국회법 제16조(보궐선거)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6 (By-elections)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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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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