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34 (Service and Effect of the Written Resolution of Impeachment)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1) When impeachment has been resolved, the Speaker shall without delay serve the original of the written resolution of impeachment on the impeachment prosecutor, who is the chairperso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serve certified copie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erson impeached, and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at person belongs.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2) When the written resolution of impeachment has been served, the person impeached shall be suspended from exercising his or her powers, and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not accept the resignation of the person impeached or dismiss him 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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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