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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4절 발언

국회법 제104조(발언 원칙)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04 (Principles of Speaking)

①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Except익셉트 forf포 questions퀘스천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peaking스피킹 time타임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at앳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inutes.미닛츠 However,하우에v버 speeches스피치즈 on안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peeches스피치즈 on안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peeches스피치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minutes,미닛츠 and앤드 rebuttalr리버틀 speeches스피치즈 against어겐스트 another어너ð더 member's멤버즈 speech스피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minutes.미닛츠

②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ㆍ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makes메이크스 an앤 address애드r레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or오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ddress")애드r레스 or오 other어ð더 speech,스피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peak스픽 forf포 up업 to투 40 minutes.미닛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ddresses애드r레시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ce원스 at앳 theð더 firstf퍼스트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session세션 and앤드 once원스 at앳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one원 additional어디셔늘 address애드r레스 each이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t앳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session세션 forf포 organizing오거나이징 theð더 House하우스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or오 second세큰드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erm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peaker스피커 so소우 agrees어그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③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시간을 정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et셋 theð더 total토우틀 speaking스피킹 time타임 on안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llocate앨러케잇 it잇 to투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peakers스피커즈 and앤드 theð더 speaking스피킹 time타임 of어v브 each이치 speaker스피커 within위ð딘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ime타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et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peakers스피커즈 on안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Theð더 speaking스피킹 time타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peakers스피커즈 forf포 members멤버즈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any에니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⑥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6)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ech스피치 thatð댓 a어 member멤버 could쿠드 not낫 finishf피니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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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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