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와"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6호,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5호,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