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8 (Security for Performance of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s)

①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gives기^v브즈 rise^r라이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2 through^θ쓰^r루 5.

②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20.11.24>

(2)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1 or오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④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8.5>

(4) Article아터클 59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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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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