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 (Contents of Metropolitan Plans)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1)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ystems of the metropolitan planning region;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cultural and leisure spaces and disaster prevention in the metropolitan plann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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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