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8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Urbanization Control Areas)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The activities that may be carried out in an urbanization control area with a permit from the Special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or Gun under Article 81 (2)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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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