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2 (Building Restrictions in Landscape Districts)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7.12.29>

(1) In인 a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디스트^r릭트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s디스트^r릭츠 landscape랜드스케이프 may메이 not낫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building빌딩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contravene칸트^r러^v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7.12.29>

(2)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height,하잇 maximum맥서멈 width위드^θ스 and앤드 color컬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within위^ð딘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managing매너징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district's디스트^r릭츠 landscape.랜드스케이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디스트^r릭트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situation시추에이션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serve,컨서^v브 manage매너지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other어^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cale스케일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ide사이드 length렝^θ스 or오 height하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its잇츠 front^f프^r런트 length)렝^θ스 and앤드 form,^f폼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things^θ씽즈 projecting프^r러젝팅 outward아우트워드 from^f프^r럼 buildings.빌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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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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