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

삭제 <2021.7.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