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4 (Public Notice of Restoration of Use Zones)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는 환원일자 및 환원사유와 용도지역이 환원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20.11.24>
Public notice of the restoration of a use zone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2 (4) of the Act shall be given by publishing the date of and reason for the restor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urban or Gun management plan by which the use zone has been restored in the public bulletin and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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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