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2-4 (Designation of Mixed-Use Areas)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The term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0-4 (1)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reas:
1.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An area to be designated as a mixed-use area that extends over two or more use zones, where the uses, types, sizes, etc. of buildings need to be managed in an integrated way for efficient land use;
2.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2. Other areas prescribed by the urban or Gun planning ordinance of the relevant Si/Do where planned management is deemed necessary to promote mixed use of space and create diverse urban spa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