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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광역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 (Metropolitan Facilities)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9.8.5, 2012.4.10, 2013.6.11,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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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extend익스텐드 over오우v버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or오 Guns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110, 112 and앤드 128 include인클루드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plazas플라저즈 and앤드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water,워터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heat힛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iversr리v버즈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rminal터머늘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or오 Guns:건즈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tops,스탑스 parks,파크스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ecessary,네서세r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tardingr리타딩 basins,베이슨즈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laughterhouses,슬로터하우시즈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erminal터머늘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crapyards스크r래퍄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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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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