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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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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3-2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Metropolitan Plan Councils)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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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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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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