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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14 (Detailed Operating Rules)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1.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etings,미팅즈 such서치 as애즈 how하우 to투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and앤드 theð더 quorum쿼r럼 forf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adlines데들라인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limits리멋츠 on안 repeatedr리피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ing스탠딩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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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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