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7 (Support for Settlement Districts)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7.1>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연취락지구

1. Natural내처^r럴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a)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or오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b)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parks,파크스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parking파킹 lots,랏츠 schools,스쿨즈 village^v빌러지 halls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c)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sites,사잇츠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d)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such서치 as애즈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e)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2. 보호취락지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Protected프^r러텍티드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rural^r루^r럴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ural^r루^r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3.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Collective컬렉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nd앤드 its잇츠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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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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