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sts카스츠 borne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its잇츠 survey서^v베이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costs,카스츠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Si/Do시 or오 a어 Si/Gun시 that^ð댓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bear베어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borne.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4.10>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