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