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4 (Methods of Orders for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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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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