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1.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1. Where웨어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among어멍 heirs;에어즈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to투 correct커^r렉트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terms텀즈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grave그^r레이^v브 site사잇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4. 국ㆍ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to투 sell,셀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5.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사이에 토지를 상호 교환ㆍ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sale,세일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among어멍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land랜드 division디^v비전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