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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자금의 조달 등)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8 (Raising of Funds)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5.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7.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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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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