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자금의 조달 등)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8 (Raising of Funds)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Fund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projects of the Agency shall be raised as follows: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1. Contributions or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Contributions and dona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including public corporations under Article 5 (3) 1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3. Contributions from mutual aid associ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or othe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4. Profits from projects under Article 5;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5. Borrowings under Article 12;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Funds raised by issuing bonds under Article 13;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7. Other prof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use of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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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