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2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