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8조(지도ㆍ감독)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8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Agency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duties and, where he or she deems it necessary, may require the Agency to report on its affairs, accounts, and property,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 books, documents, facilities, and other articles of the Agency: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project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projects directly related to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guidelines;
3. 각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business plan and budget formulation of each year;
4. 각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final accounts of each year;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Where, as a result of a report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inds any unlawful or improper fact, he or she may order the Agency to correc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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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