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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8조(지도ㆍ감독)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8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projects프r라젝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3. 각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4. 각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any에니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fact,f팩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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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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