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6 (Exemption from Duty to Purchase Bonds, etc.)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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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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