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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목적)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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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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