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7조(자금의 차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7 (Borrowing of Funds)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including인클루딩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introducing인트^r러두싱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차입사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borrowing;바^r로잉

2.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2.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borrowed바^r로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goods,구즈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3. 차입기관

3. Lending렌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차입조건

4.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5.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or오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and앤드

6.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its잇츠 repayment.^r리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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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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