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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0조(채권의 모집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0 (Public Subscription of Bonds, etc.)

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1)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a어 bond반드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shall섈 writer라잇 theð더 type,타이프 number,넘버 and앤드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to투 be비 underwritten언더r리튼 and앤드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ddress애드r레스 on안 two투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and앤드 sign사인 or오 seal실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minimum미너멈 price,프r라이스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ice프r라이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written.r리튼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리원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3.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ond;반드

4. 채권의 이율

4.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6.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7.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r오 minimum미너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and앤드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8.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issued이슈드 bonds반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paid,r리페이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나.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다.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c)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③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3) When웬 issuing이슈잉 bonds,반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bonds반즈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on안 theð더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thatð댓 theð더 bonds반즈 will윌 be비 issued이슈드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total토우틀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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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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