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2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Formulating Plan Drafts by Jurisdiction)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9.22>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plan플랜 drafts드^r래^f프츠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end센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플랜 drafts드^r래^f프츠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efore비^f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and앤드 sending센딩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플랜 drafts드^r래^f프츠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1. The^ð더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2.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Considerations컨시더^r레이션즈 and앤드 major메이저 items아이텀즈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플랜 drafts드^r래^f프츠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플랜 drafts드^r래^f프츠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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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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