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5조(수당ㆍ여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5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nd expert members of the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a meeting directly related to the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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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