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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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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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e해^v브 measured메저드 and앤드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