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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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