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