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10 (Dissemination and Promotion of Utilization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cience and Technolog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1.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2.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3.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personnel,퍼서넬 technology,텍날러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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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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