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National Bond Act, Article 4 (Types of National Bonds)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issued이슈드 at앳 the^ð더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a)어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issued이슈드 without위^ð다웃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urchase퍼처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easury트^r레저^r리 bonds")반즈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b)비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issued이슈드 with위^ð드 purchase퍼처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2.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Acts액츠 at앳 the^ð더 charge차지 of어^v브 an앤 account,어카운트 other어^ð더 fund,^f펀드 or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bonds반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type타이프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bonds반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iscal^f피스클 needs,니즈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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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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