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ational Bond Act,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국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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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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