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National Bond Act, Article 14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Bonds)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The right to receive principal and interest on national bonds shall be extinguished by completion of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five years: Provided, That the right to receive interest paid periodically within a period of one year or less shall be extinguished by completion of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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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