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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채법

국채법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National Bond Act, Article 14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Bonds)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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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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