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National Bond Act, Article 13 (Purchase and Exchange of National Bonds Before the Repayment Date)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 상환기일의 분산이나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ersing디스퍼싱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s데잇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or오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liquidity리퀴더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purchase퍼처스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whose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s데잇츠 have해^v브 not낫 arrived.어^r라이^v브드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여 매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채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while와일 purchasing퍼처싱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issue이슈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ettle세틀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thereby^ð데어바이 exchanging익스체인징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에 하는 매입ㆍ교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before비^f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의 매입 방법

1.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whose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s데잇츠 have해^v브 not낫 arrived어^r라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액

2.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pon어판 purchase퍼처스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3. 제2항에 따른 교환 대상 국채의 종목

3. Items아이텀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제2항에 따른 교환에 필요한 국채의 발행 예정액

4. Planned플랜드 issuance이슈언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제2항에 따라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기일

5.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s데잇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그 밖에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 매입ㆍ교환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before비^f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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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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