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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채법

국채법 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National Bond Act, Article 11 (Repayment of Principal and Payment of Interest on National Bonds)

①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ㆍ지급한다. 이 경우 국채 원금의 상환기일은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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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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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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