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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채법 시행령

국채법 시행령 제19조(등록금액의 제한)

국채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당해 국채증권의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으로 분할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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