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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채법 시행규칙

국채법 시행규칙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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