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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채법 시행규칙

국채법 시행규칙 제18조(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①국채등록시의 기명은 개인은 그 성명으로, 법인은 그 명칭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관리자의 성명으로 한다.

②2인이상이 공유하는 국채의 등록에 있어서는 청구서에 제일 먼저 기재된 자의 성명과 그외의 자의 수를 등록하고, 그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각각의 지분액은 따로 공유자명부에 기재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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