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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채법 시행규칙

국채법 시행규칙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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