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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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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tc., Article 19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Act on Extradition))

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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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범죄인 인도법」 중 "청구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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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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