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tc., Article 19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Act on Extradition))
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The Act on Extradi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owever, where the ICC Statute contains provisions different from the Act on Extradition, those provisions shall apply.
② 제1항의 경우 「범죄인 인도법」 중 "청구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requesting State" in the Act on Extradition shall be deeme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extradition treaty" shall be deemed "ICC Statu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