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1. An앤 act액트 of어^v브 making메이킹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population파퓰레이션 or오 civilians서^v빌리언즈 not낫 taking테이킹 direct더^r렉트 part파트 in인 hostilities하스틸러티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ttack;어택

2.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ㆍ교육ㆍ예술ㆍ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ㆍ거주지ㆍ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attacking어태킹 civilian서^v빌리언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are아 not낫 military밀러테^r리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religion,^r릴리전 education,에저케이션 art,아트 science,사이언스 or오 charitable채^r러터블 purposes,퍼퍼시즈 historic히스토^r릭 monuments,마뉴먼츠 hospitals,하스피틀즈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ick식 and앤드 wounded운디드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undefended언디^f펜디드 towns,타운즈 dwellings,드웰링즈 or오 buildings,빌딩즈 or오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dams댐즈 containing컨테이닝 dangerous데인저^r러스 forces;^f포시즈

3.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ㆍ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launching론칭 an앤 attack어택 in인 the^ð더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it잇 will윌 clearly클리어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body바디 or오 life라이^f프 of어^v브 civilians서^v빌리언즈 or오 to투 civilian서^v빌리언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is이즈 excessive익세시^v브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4. 특정한 대상에 대한 군사작전을 막을 목적으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4. An앤 act액트 of어^v브 using유징 a어 person퍼슨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law로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defense,디^f펜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nt인텐트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gainst어겐스트 a어 specific스퍼시^f픽 target;타깃

5.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그 물품의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기아(飢餓)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5. An앤 act액트 of어^v브 using유징 starvation스타^v베이션 as애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warfare워^f페어 by바이 depriving디프^r라이^v빙 civilians서^v빌리언즈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their^ð데어 survival서^v바이^v블 or오 impeding임피딩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uch서치 objects아브젝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law;로

6.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예외 없이 적군을 살해할 것을 협박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6. An앤 act,액트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reatening^θ쓰^r레터닝 or오 ordering오더^r링 that^ð댓 no노우 enemy에너미 shall섈 be비 spared;스페어드

7. 국제법상 금지되는 배신행위로 적군 또는 상대방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7. An앤 act액트 of어^v브 killing킬링 or오 injuring인저^r링 enemy에너미 forces^f포시즈 or오 combatants컴배턴츠 of어^v브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side사이드 by바이 perfidy퍼^f피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1.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2.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