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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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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tc., Article 12 ((War Crimes concerning Humanitarian Activities or Distinctive Emblems, etc.))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or오 a어 non-international난-인터내셔늘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ㆍ시설ㆍ자재ㆍ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그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of어v브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attacking어태킹 personnel,퍼서넬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material,머티r리얼 units,유넛츠 or오 vehiclesv비히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assistance어시스튼스 or오 a어 peacekeeping피스키핑 mission미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harter차터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as애즈 long롱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given기v븐 to투 civilians서v빌리언즈 or오 civilian서v빌리언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of어v브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2.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識別表裝)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 의무부대의 수송수단 또는 요원을 공격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attacking어태킹 buildings,빌딩즈 equipment,이큅먼트 medical메더클 units,유넛츠 medical메더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personnel퍼서넬 using유징 theð더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emblems엠블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Geneva저니v바 Conventions컨v벤션즈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Conventions.컨v벤션즈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ㆍ휴전기(休戰旗),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ㆍ군사표지 또는 제복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to투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by바이 making메이킹 improper임프r라퍼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emblems엠블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Geneva저니v바 Conventions,컨v벤션즈 a어 flagf플래그 of어v브 truce,트r루스 theð더 flagf플래그 or오 military밀러테r리 insignia인시그니아 and앤드 uniform유너f폼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or오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or오 a어 non-international난-인터내셔늘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2.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to투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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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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