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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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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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