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공조의 범위)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5 (Scope of Mutual Assistance)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scope of mutual assistance is as follows: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1. Investigation of the whereabouts of persons or objects;
2. 서류ㆍ기록의 제공
2. Provision of documents and records;
3. 서류 등의 송달
3. Service of documents, etc.;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4. Collection of evidence,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5. Handing over of objects such as items of evidence; and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6. Hearing of statements and other measures to have a person testify in the requesting State or cooperate in an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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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