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6조(비용)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6 (Costs)
① 외국의 공조요청에 드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
(1) Unless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with the requesting State, the costs of a foreign country's request for mutual assistance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State.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may bear costs incurr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요청국이 공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Where this Act or a mutual assistance treaty provides that the requesting State is to bear the costs of mutual assistance, an assurance of payment of such costs shall be obtained from the request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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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