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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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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6조(이송)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6 (Transfer)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원은 요청 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공조요청서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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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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