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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91.6.1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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